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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지 안내]

작성일2020-02-19 00:00:00

[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지 안내]


 

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!!

현 의료법 강화로 인하여 진단서 및 소견서는 반드시 본인만이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! 대리 발급은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발급자

발급가능요건

발급요청 시 서류

비고

환자의 친족 
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

-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
-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
 

환자의 형제·자매
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

-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
-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
-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
확인서는 `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` 사용가능 

*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 제1항 규정)

**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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